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요.
첫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경찰대 개혁'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해경의 행안부 이관 문제' 등도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대 출신에 대한 인사 불공정 등을 지적하며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월 26일 업무보고 브리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월 내 첫 회의 개최 등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 등 5명이고, 위촉직은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10명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찰대학 개선 방안과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 경찰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를 통해 자치 경찰의 활성화 방안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의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수사권이 나뉘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로 분리된 해경에 대해서는 해경과 경찰은 과거 하나였다며 행안부 이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박인환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격상은 자문회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건 한 건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결하는데 법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의결한 내용을 그때그때 공개하기 때문에 여론을 일으키고 이것이 입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이름 그대로 제도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다음 회의는 3주 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됩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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