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정부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신고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5천800여 건으로 올해 전체 피해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1천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관여한 1천819명도 검거했습니다.
TF는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법인 대포폰, 대포 통장 이용이나 개인정보 불법유통행태를 단속대상에 추가했고,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와 추징보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수익 보전금액은 51억4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TF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채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우선 수사한단 방침입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사금융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대부 인터넷 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기관별 협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시 보복성 폭행, 협박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