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록일 : 2024.02.06 08:05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의 위기를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 한해 금융감독원의 정책 방향의 핵심은 확고한 금융 안정을 통한 질서 회복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과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 등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로 건설사의 부실 상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향후 취약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 회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 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과 소득 대비 대출비율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의 평가도 강화합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업권별, 위기 단계별 비상 대응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하고,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 흡수능력 확충과 함께 대주단 협약과 금융권 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엄중 경고 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와 불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투자자인 기관과 개인 간 거래 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정치 테마주나 신사업 발표와 관련한 부정 거래나 SNS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예방부터 처벌, 피해구제까지 아우르는 대응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