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하이라이트 - 벌금, 너무합니다
【 주제 토크 - 잔혹한 벌금 】
-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하는 잔혹한 벌금형
-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가는 ‘환형유치제도’
- 사회적 범죄 증가에 따라 교정 비용도 증가
【 VCR 공감 카메라 : Before (장발장 김가난 씨) 】
- 손녀와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 김가난 씨
- 버려진 줄 알던 자전거를 팔아 실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고
- 손녀 때문에 노역장에 갈 수 없어 벌금을 훔치는데
- 도망자가 되어 도망치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 반복
【 그래서 해법은?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벌금 분할 납부
생계형 범죄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 조건으로 기소유예
【 VCR 정책 피팅 카메라 : After 재연 (김가난 씨의 달라진 인생) 】
-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덕분에 기회를 얻게 된 김가난 씨
- 직업훈련조건부기소유예 제도로 식당 일을 하며 새 삶을 얻다
【 글로벌 정책 연구실 】
- 정부 추진 방향 : 일수벌금제 (정부 공약)
- 해외 사례 : 일수벌금제 활성화된 국가 예
- 형사공공변호인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