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예고 - 명예롭게 위대하게
【 주제 토크 - 가난한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임에도 제대로 된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 생계곤란을 이유로 대부 상환을 연체한 경우 다반사
【 VCR 공감 카메라 : Before 】
- 6·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를 둔 나영웅 씨
- 하지만 ‘내란죄’ 누명을 억울하게 뒤집어 쓴 아버지
- 그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된 것도 모자라 지원도 끊기고..
- 내란죄라는 꼬리표 때문에 연좌제로 직장을 잃고 가난에 허덕이기까지
-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 도무지 방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참한 나영웅 씨
【 그래서 해법은?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 및 예우 확대 】
-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업체 등이 중상이자를 고용 시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 촉진
(2018.04.24. 국무회의 대통령령안 개정)
- '생계곤란·질병'을 사유로 대부 상환을 유예할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연 2% 이하로 감면
-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안장시설 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 심사제도 개선
【 VCR 정책 카메라 : After 】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 정책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 나영웅 씨
- 게다가 국가유공자로 다시 등록돼 확대된 치료서비스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