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예고 -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가?
지난 5월 14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5월 17일부터 몰카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100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몰래카메라 피해자 100명 중 98명은 여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0명 중 9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만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