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하이라이트 - 병원비 줄여주는 의료 정책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약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제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실질적인 의료 보장을 해주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즉 특진비가 폐지된 데 이어,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또 저소득층에 혜택이 늘었다.
핵심 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