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2시간 돌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7.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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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가 앵커>
저출산 시대 속에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중요한데요.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뜻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아이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인터뷰, 고원희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고원희 /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과장)
◇ 고원희 국민기자>
양질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 통합 실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기준정책과 민미홍 과장님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미홍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고원희 국민기자>
최근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민미홍 과장>
저출생의 해결의 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원한다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관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생애 초기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미홍 과장>
첫 번째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굉장히 다른 관리 체계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운영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합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축으로는 영유아를 최우선 한,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이른바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라고 하는 과제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관리체계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유치원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체계였는데요. 지금은 중앙 단위에서, 부처 차원에서는 일원화가 6월 27일로 되었고요. 나머지는 시도, 시군구의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부모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과 입소는 어떻게 바뀌나요?
◆ 민미홍 과장>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는 신청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치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개통 시기, 신청 사이트를 일원화하는 개통 시기는 올해 11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추첨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추첨하면 끝이었는데, 그 내용에서 어린이집 같이 상시 대기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돌봄 공백'이 없도록 운영된다고 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미홍 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행 계획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충분한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기본 운영시간이 8시간, 추가시간 4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용 시간이 짧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돌봄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같은 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교사가 맡는 영유아 비율도 개선하게 되는데 나이대별로 그 비율이 다르다면서요?
◆ 민미홍 과장>
특히 저희가 0세 반을 1 대 3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아의 특성상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대라고 보고 1 대 2로 낮추고자 하고요. 3~5세 반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밀 환경을 개선해서 시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1 대 12인데, 과밀 환경을 개선하면 최종 목표치는 1 대 8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어린아이들이 교사들의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죠?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미홍 과장>
2세의 경우는 3, 5세 누리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신체운동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3, 5세 누리과정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5세 같은 경우는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해서 기초 문해력이나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혜택도 중요할 텐데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민미홍 과장>
저희가 유보 통합을 한 만큼, 교육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교육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도 하고 맞춤 지원 같은 걸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이나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예를 들면 치료 지원, 통학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이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교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통합 교원 자격과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내용도 있죠?
◆ 민미홍 과장>
통합 교원 자격은 연령을 통합하는 안과 구분하는 안을 두고 현장 의견, 교육과정, 통합기관의 기준 등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다시 검토해서 올해 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교사의 양성 체계는 학사 학위 이상의 대면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과 전공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미홍 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시대 속에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중요한데요.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뜻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아이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인터뷰, 고원희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고원희 /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과장)
◇ 고원희 국민기자>
양질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 통합 실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기준정책과 민미홍 과장님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미홍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고원희 국민기자>
최근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민미홍 과장>
저출생의 해결의 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원한다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관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생애 초기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미홍 과장>
첫 번째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굉장히 다른 관리 체계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운영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합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축으로는 영유아를 최우선 한,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이른바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라고 하는 과제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관리체계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유치원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체계였는데요. 지금은 중앙 단위에서, 부처 차원에서는 일원화가 6월 27일로 되었고요. 나머지는 시도, 시군구의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부모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과 입소는 어떻게 바뀌나요?
◆ 민미홍 과장>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는 신청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치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개통 시기, 신청 사이트를 일원화하는 개통 시기는 올해 11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추첨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추첨하면 끝이었는데, 그 내용에서 어린이집 같이 상시 대기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돌봄 공백'이 없도록 운영된다고 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미홍 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행 계획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충분한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기본 운영시간이 8시간, 추가시간 4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용 시간이 짧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 돌봄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같은 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교사가 맡는 영유아 비율도 개선하게 되는데 나이대별로 그 비율이 다르다면서요?
◆ 민미홍 과장>
특히 저희가 0세 반을 1 대 3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아의 특성상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대라고 보고 1 대 2로 낮추고자 하고요. 3~5세 반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밀 환경을 개선해서 시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1 대 12인데, 과밀 환경을 개선하면 최종 목표치는 1 대 8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어린아이들이 교사들의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죠?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미홍 과장>
2세의 경우는 3, 5세 누리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신체운동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3, 5세 누리과정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5세 같은 경우는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을 보다 강화해서 기초 문해력이나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혜택도 중요할 텐데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민미홍 과장>
저희가 유보 통합을 한 만큼, 교육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교육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도 하고 맞춤 지원 같은 걸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이나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예를 들면 치료 지원, 통학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이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교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통합 교원 자격과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내용도 있죠?
◆ 민미홍 과장>
통합 교원 자격은 연령을 통합하는 안과 구분하는 안을 두고 현장 의견, 교육과정, 통합기관의 기준 등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다시 검토해서 올해 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교사의 양성 체계는 학사 학위 이상의 대면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과 전공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미홍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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