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민생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들어보셨죠.
지난 18일 시작된 서명 운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용민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1>
이번 서명운동 시작된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운동인가요?
기자>
서명 운동은 다들 아시죠?
요즘 같은 민주 시민사회에서 국민들 개개인이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선거에서의 투표, 그리고 바로 이 서명운동이죠.
정확한 서명운동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입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 국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자는 겁니다.
요즘 수출은 수출대로 내수는 내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돌파해 보자는 게 경제활성화 법안이죠.
앵커2>
그렇군요.
서명하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 서명하는 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구하기 입법이 어떤 법안들인가?"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맞습니다.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활력제고법인데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줄이고 절차를 쉽게 하는 법안입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요즘 산업 별로 어려움에 처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면서 M&A를 하는데 여러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를 예외적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 바로 기업활력제고법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유도하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2013년 한국은행의 취업을 유발계수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이 10억 원당 17.8명으로 제조업 8.6명의 두 배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지만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
또 하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인데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은 줄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입법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3>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도로 서명운동본부가 발족 됐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입법촉구 서명운동 본부에 오늘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서명인원은 모두 53만 명 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프라인 28만 명, 온라인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 운동 현장을 찾았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ync> 박근혜 대통령 (지난 18일)
"정부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그동안 했는데 안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참가하게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동참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민과 같이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의 서명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탬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서명운동으로 서명자를 모으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전국 상공회의소가 한미FTA 비준 촉구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10만 명을 넘기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만 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서명운동은 다른 것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앵커 4>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자>
네, 전국에 위치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개별적인 상설 부스가 마련돼 있구요.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여러 단체들도 기업 현장이나 전통시장에 설치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입법촉구 서명운동" 또는 "민생구하기 서명운동" 이렇게 치시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5>
그렇군요.
처음에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된 서명운동이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청주상공회의소입니다.
교육을 받는 기업의 직원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기업인들까지 방문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INT> 최상천 부장 / 청주상공회의소
"저희가 서명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내에 서명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서명시작한 지 10여 일 지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를 방문하는 기업 민원인 분들 특히 기업 임원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에 설치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서명이 보였는데요.
서명하는 분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INT> 이지연 / 청주시 흥덕구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명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법안이 빨리 통과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서명하러 왔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꽉 막혀 있는 경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죠.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100%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라는 건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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