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승소"
등록일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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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이 상고한 것과 관련해 '기각'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해 수정 심의회를 거쳐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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