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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 가운데 일부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 중장년, 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법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완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수준을 인상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합니다.
금년 정년 60세 시행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금년 1월의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인 9.5%에 달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사정은 절박합니다.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노동개혁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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