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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국민체감형 15개 과제 집중추진
등록일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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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건데요.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불법행위가 정상인양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게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존 과제 79개에 신규과제 21개를 보태 100대 핵심과제를 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질적 적폐가 계속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 15개를 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공개혁 분야에서는 발주기관의 특정 규격제품 납품강요와 불공정한 입찰조건 설정 등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공공조달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추진됩니다.
법질서분야에서는 다운계약서작성 같은 부동산거래 관행, 취약층 임금체불,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등 5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투명공정사회 분야에서는 항공권 환불거절이나 지연결항 등 항공사부당행위, 고비용 혼례문화, 방송 외주제작·협찬거래시 불공정 관행 등 6개가 집중 개선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안전분야에서는 불량식품 척결과 친환경위장제품 근절,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관행 근절이중점 추진됩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상황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체감도가 높은 15개 중점관리과제는 분기별점검과 연말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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