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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4대 구조개혁 뒷받침해야"
등록일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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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첫 소식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올해 일사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지방재정 개선에 대해서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군살을 과감히 빼고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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