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5조 원에서 8조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직접출자와 한국은행의 간접출자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인 10.5%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실시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현금 출자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 확충 펀드가 11조원 한도로 조성됩니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국은행의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녹취> 유일호 경제부총리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서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본 확충 편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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