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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관리의 책임을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모든 운용주체로 확대하는 가칭 '재정건전화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논의하고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제정을 통해 책임 범위를 지자체와 사회보험에까지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보험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우리 경제와 여건에 맞는 채무와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하고 또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 보험 등의 관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국민들의 철도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철도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익구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 절차를 1년 6개월 이상 단축해 투자 기간을 줄이고, 역사 주변 개발을 지원해 민자 철도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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