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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제도 개편'…하반기 내 마무리
등록일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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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분야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등 4대 에너지 정책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한전 등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인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한 2018년 의무공급비율 목표치 4.5%는 5%로, 2020년 목표치였던 6%는 7%로 상향조정됩니다.
태양광발전과 ESS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구매 단위에 가중치를 높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LPG나 석유 수출입업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집단 에너지의 독점 공급 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등 에너지 규제개혁방안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싱크>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보강공사 작업을 9월에 착수하고, 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협약은 7월에 체결하며, 또 발전소 리트로피팅(retrofitting)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전면교체 등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올랐고, 충전 기본요금은 오는 9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정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2배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과 1톤 전기트럭 개발에 각각 이번 달과 다음달부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싱크>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개방형·플래그십 충전소, 아파트 충전기 보급 등 관련 투자가 조속히 4/4분기 중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다음달 말에 부실 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기에 한 번씩 공기업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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