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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출 소요가 늘어난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는 지원 내용이 유사해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이 같은 유사, 중복 사업 680여 개를 통폐합하고, 내년에는 205개의 사업을 추가로 정리합니다.
또 부처 자율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지출을 10%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 14조 3천억 원이 늘어난 400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늘어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효율성을 높여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사업과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합니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국가재정 위험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채무, 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재정 개혁을 강화해 이른바 '새는 돈'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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