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보상 확대…보상체계 개편
등록일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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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체계가 전면개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소방, 경찰 등 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법 제정 때부터 통합운영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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