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 모기지'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 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책 모기지별로 차별화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규모는 금년보다 확대된 약 3조 원 정도 확대를 시켜서 44조 원 정도로 저희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해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대상 주택가격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에 연차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대출은 자격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리 변동이 없는 순수고정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 포인트 내외로 높여 금리가 상승해도 가계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층은 물론 투기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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