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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임
특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이나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받는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첫째,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지난해 12월부터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서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단기에 결과가 나타난 바가 있음
이와 같은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함.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함.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둘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함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보완해 주기 바람
특히,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교육, 또 위법시의 처벌 등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함
셋째,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지난해 2월부터 인턴에 대한 근무기준, 사업주 의무 등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서 열정페이 근절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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