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국민제안 449건 접수…2개월 내 통보
등록일 : 2017.02.23
미니플레이
앵커>
토론회에서는 최근 실시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견교환도 이뤄졌습니다.
건의된 안건은 2개월 안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줄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을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하지만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서도 이처럼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싱크>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결과 접수된 의견은 총 988건.
이중 단순 민원 539건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건의가 449건 접수됐습니다.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를 제외하곤 카드수수료 인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과 재창업 지원이 27건 접수됐습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 12건 등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현장에서도 중소상공인,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제안이 이어졌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은 영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싱크>홍대규 / 경남 고성군
"인근 동네에 흉길사가 생겨도 막걸리 판매가 너무 힘들고, 요즘같이 택배와 통신판매가 활성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과태료를 80만원 낸 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들어온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실시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견교환도 이뤄졌습니다.
건의된 안건은 2개월 안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줄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을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하지만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서도 이처럼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싱크>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결과 접수된 의견은 총 988건.
이중 단순 민원 539건을 제외하고 규제 관련 건의가 449건 접수됐습니다.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를 제외하곤 카드수수료 인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과 재창업 지원이 27건 접수됐습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 12건 등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현장에서도 중소상공인, 일반국민의 규제개혁 제안이 이어졌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은 영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싱크>홍대규 / 경남 고성군
"인근 동네에 흉길사가 생겨도 막걸리 판매가 너무 힘들고, 요즘같이 택배와 통신판매가 활성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과태료를 80만원 낸 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들어온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6~2018년 제작) (268회) 클립영상
-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규제개혁 마침표 없어" 01:55
- 규제개선 국민제안 449건 접수…2개월 내 통보 02:20
- 규제 7천 건 개혁…17조 4천억 원 경제효과 01:50
-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7일로 연기 01:26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암살에 北 대사관 연루" 02:25
- "독도, 고유의 영토…부질없는 시도 중단해야" 00:55
- 정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00:22
- 문화가 있는 날…전국 21개 스케이트장 무료개방 01:46
- 도깨비책방…"공연표 가져오면 책으로 바꿔드려요" 02:16
- 구제역 진정세 '뚜렷'…막바지 방역 '총력' 01:49
- 200대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확정…6천703억원 투입 02:10
- 중앙선관위, 19대 대선 선거자문위 개최 00:32
- '사회통합 실태와 정부의 역할' 세미나 00:29
-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관리 우수여객선 시상식 00:25
- 생활문화센터 성과공유회…우수사례 공유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