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연습생 계약서' 사라진다
등록일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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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이라는 꿈을 안고 연예 기획사에서 오랜 연습기간을 보내는 '연습생'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사라집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연예인을 꿈꾸며 연습생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연습생 신분인 이들에게 불리한 방송 출연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연습생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M과 JYP, YG 등 8개 주요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에 있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존엔 연습생 본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비용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싱크>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사실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한데 2배, 3배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유예기간을 정해 연습생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속계약 체결에 대한 강요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획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연습생에게 전속 계약 의무를 주고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배를 물게 했지만 공정위는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습생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기획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연예인이라는 꿈을 안고 연예 기획사에서 오랜 연습기간을 보내는 '연습생'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사라집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연예인을 꿈꾸며 연습생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연습생 신분인 이들에게 불리한 방송 출연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연습생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M과 JYP, YG 등 8개 주요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에 있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존엔 연습생 본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비용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싱크>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사실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한데 2배, 3배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유예기간을 정해 연습생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속계약 체결에 대한 강요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획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연습생에게 전속 계약 의무를 주고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배를 물게 했지만 공정위는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습생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기획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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