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등록일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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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헌법재판소 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인선은 예우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인선은 예우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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