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수용
등록일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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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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