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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세 개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는데요.
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보다 올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공제율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체납에 대한 한시적 면제도 추진됩니다.
다만 올해는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만 하고,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78조.
국정기획위는 최근 세입호조와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했다며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함께,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추후 국정과제 발표 때 밝힐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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