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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 명 시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얘긴데요.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속도로 늘면서 통신비 중에서도 무선통신비는, 2013년 기준으로 월 115.5달러, 우리 돈으로 14만 원에 육박하고, OECD 2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소비지출 가운데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쯤 되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동통신 요금을 월 만 1천 원씩 깎아 주고요.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을 받던 저소득층을 포함한 총 329만 명에게 월 만 1천 원씩 추가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9월 이후 선택약정할인 폭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약정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죠.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택약정할인 폭이 5% 포인트 올라감에 따라 월 요금이 4만 원인 가입자는 요금할인액이 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2천 원씩 늘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내-시외-고속버스 5만 대와 학교 만 천500여 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만들 계획인데요.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어 그만큼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늘려나갈 방침으로, 1인당 월평균 6천원 씩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사에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가 기본 제공되고,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게 할 방침인데요.
기존에 이통사의 이익 때문에 보통 3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가 나올 경우, 월 1만 1천 원 정도의 통신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조 6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하는 과거 정부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통신사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죠.
새 정부의 민생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 정책!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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