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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부 언론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국무회의에서 몇마디 말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공사일시 중단 결정이 6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있었는데 토론 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인 제가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 보고 한 후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방식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 운영될 공론화 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이슈인 공론화 진행 기간 중에 5, 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등의 주요 발언이 있었고, 이 이외에도 다른 참석자와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조간에서 보도됐던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기출할 것입니다만, 이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제출 요청 있어서 행자부가 정식으로 제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공론화의 중립성, 객관성, 수용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5, 6호기 공론화 안건 관련은 20분 이상 토론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분야별 전문기관 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자 추천이 오면 후보자안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이나 단체,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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