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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방분권TF 출범…특별법 개정 연내 완료"
등록일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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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 전반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특별법도 연내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행할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입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률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만큼, 이전에라도 활용방법을 찾아 TF를 출범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해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시킬 예정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또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국민인수위 운영 경과 보고를 토대로, 다음 달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렴된 정책제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다음달 중으로 끝내고, 다음달 말 문 대통령과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국민인수위는 지난 5월 25일부터 50일 간 운영됐으며, 이 기간 정책제안 형태로 15만4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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