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등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분야 42조 3천억 원.
연금 인상, 아동 수당 지급 등에 77조 4천억 원.
지역 균형 발전 분야 7조 원, 군 근무 환경 관련 사안 8조 4천억 원.
여기에 42조 9천억 원은 실업급여 강화 등 제도 설계 후 추진되는 부분과 지방 이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재원은 우선 부정수급 차단과 의료 서비스 과다이용 방지 등으로 복지 지출 누수를 방지하고 여유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총 95조 4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최근 세수 실적 호조에 따른 전망치를 반영해 60조 5천억 원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외에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과세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11조 4천억 원을 거둬들일 생각입니다.
또 탈루 소득과 과세를 강화해 5조 7천억 원을 확보하고 과징금 확대와 연체금 징수를 통해 5조 원의 수입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태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세입확충을 통해 83조 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세입 확충보다 더 큰 규모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등의 법률안은 내년까지 국회 제출과 함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 추진 단계 전반을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