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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우선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핵 동결에서 완전한 폐기에 이를 때까지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북 비핵화와 남북교류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체육과 종교 분야로 물꼬를 트고, 이를 경협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등 남북 경제협력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이산가족 상봉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이수훈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남북관계 이제는 복원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이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대한 구상,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앞당기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도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서 조속히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 봉급도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과 협력외교를 추진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일본과는 과거사와 양국간 실질 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를,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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