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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와 네 번째 국정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데요.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맞춤형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2018년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미취업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합니다.
기초연금을 상향하고,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2개를 확충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노후를 보장합니다.
의료 공공성과 서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이 시행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대입제도 개선 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평생, 직업교육 강화 등 미래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헌법에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해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갖춥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원전 6기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도 추진합니다.
녹취> 김연명 /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 혜택을 복지를 통해서 국민 골고루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수립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 자립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조선, 해운산업 재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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