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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간제와 파견,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31만 명.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녹취>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 말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청소원과 경비원, 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고, 소속업체와 협의 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환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21만 2천 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조치가 이뤄집니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승급체계와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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