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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100대 국정과제엔 국민제안도 포함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정부 정책으로 이미 발표돼 실행을 앞둔 것도 있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새 정부 5년을 이끌 청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함께 국민제안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 99건이 국정과제에 채택됐습니다.
녹취>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 참여형 국정운영계획으로서 당정청 모두에게 국민을 향한 약속이행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도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쇠고기 등급제 보완, 블로그와 SNS마켓 수익에 대한 과세, 남북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통로 만들기 등 국민이 제안한 내용은 먹거리 같은 우리 실생활에 대한 것부터 남북관계 발전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행할 국정과제의 일부입니다.
그중에는 실제 정부 대책으로 채택된 것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달 말(7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연 매출 3억에서 5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합니다.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으로 실현됩니다.
군납비리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 소속직원을 민간인으로 교체해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99개 국민 제안은 5년간 국정실천과제로서 이행됩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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