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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등록일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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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증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집중된 증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며 증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전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음에도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선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는 202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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