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와 정책 인프라 혁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도입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모든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서민 취약계층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를 일원화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소액·장기 연체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해 적극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이와는 반대로 위축된 지역은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각각 실시합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키고, 부동산은 시장급등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FTA 개정 협상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대외 불안 요인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병행해 경제 위축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관리 이외에도 재정과 공공 부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 개선율을 현재 10% 대에서 20%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자리 창출과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공공성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