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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정책의 두 번째 축은 '일자리중심 경제' 입니다.
'일자리-분배-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 복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합니다.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고용 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과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제도와 관행도 개선합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하고,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노동시장의 제도·관행도 바로 잡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철폐해 격차를 완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을 혁신하고, 공공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신중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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