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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으로 패러다임 전환…내년 최고금리 24%로↓"
등록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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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내년부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차주와 정책금융기관에 리스크를 전가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내은행 총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대출비중은 약 70%에 달합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 하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와 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합니다.
또,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 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합니다.
또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 달 중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배려장치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된 장기연체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중금리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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