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의 모든 것!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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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부담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가리켜 '3포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엔 이 세 가지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를 더한 '5포 세대'와 꿈마저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이런 불안감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초혼 신혼부부 117만 9000쌍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67만 6000쌍으로, 전체 57.4%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이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 초혼 신혼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는 41만 900쌍으로, 전체의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난 부부의 출생률이 0.82명, 평균 1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꼭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집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할 저출산 극복 정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제도는 크게 주거, 출산, 육아, 근로 관련 제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지원책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임대물량 65만 가구 가운데 30%인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라,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전용 상품도 내년에 출시해 신혼부부들의 '집 걱정'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있다면,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있는데요.
첫째, 어린이집을 해마다 크게 늘려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둘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실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내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끝으로 근로지원책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2배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아빠 휴직 보너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렇듯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이번 지원제도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육아와 경제활동에 여유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 였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부담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가리켜 '3포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엔 이 세 가지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를 더한 '5포 세대'와 꿈마저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이런 불안감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초혼 신혼부부 117만 9000쌍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67만 6000쌍으로, 전체 57.4%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이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 초혼 신혼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는 41만 900쌍으로, 전체의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난 부부의 출생률이 0.82명, 평균 1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꼭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집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할 저출산 극복 정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제도는 크게 주거, 출산, 육아, 근로 관련 제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지원책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임대물량 65만 가구 가운데 30%인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라,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전용 상품도 내년에 출시해 신혼부부들의 '집 걱정'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있다면,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있는데요.
첫째, 어린이집을 해마다 크게 늘려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둘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실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내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끝으로 근로지원책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2배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아빠 휴직 보너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렇듯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이번 지원제도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육아와 경제활동에 여유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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