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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 선정
등록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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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지 11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노후화된 주거지나 오래된 도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앞으로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계획의 주요 과제입니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개선이 시급한 곳 중심으로 신규 사업지역 110곳 이상을 우선 뽑습니다.
신규 사업물량의 70% 선정 권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합니다.
나머지 30%는 '중앙 공모'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제시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준형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의 효과,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연간 3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엔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합니다.
또 주간단위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는 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와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합니다.
이후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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