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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유차단' 대북제재법 통과…"강한 의지 반영"
등록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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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포함됐는데, 우리 정부는, 미 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7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 나라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 대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패키지법에서 대북 제재 내용은 북한의 군사·경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전면 차단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과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 조치입니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법이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지만, 상원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처리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안이 신규 제재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막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안은 곧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열흘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미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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