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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이란 제재법 발효…"美의 강력한 의지 반영"
등록일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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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데 묶어 제재하는 이른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지 엿새 만입니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는데, 이제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녹취> 새라 허커비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오늘 아침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러시아가 민주적 절차에 개입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안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밖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과 온라인 상품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기존에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패키지 법안 중 노동자 수출 금지 조항이 개성공단 고용 문제에 영향을 미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패키지법안으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려면 국제사회 제재 해소와 국민 공감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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