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환경 친화, 도민 복리증진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자치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로 출범 1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10만 명 증가했고, 관광객은 3배로 늘어나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방제에 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환경친화적인' 과 '도민의 복리증진' 문구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줌으로써 발전을 이뤘지만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에 대해서는 이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 자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