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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진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제 중심은 정부가 과제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쉽지만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했고, 실제로 연구자 중심이 되도록 대담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연구비 지원 예산을 배로 확대해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에는 절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재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과기정통부로 조사 권한을 이관합니다.
조사가 경제성에 치우쳐 연구 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R&D 지출 한도 설정 역시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올해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체계 없이 방치돼 온 연구 과정 속 의미 있는 중간 산출물은 빅데이터로 공개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과 일자리 육성 방안도 마련합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유행성 질병 경로 예측 서비스 등 생활 밀접 신기술을 보급해 국민이 4차 산업 시대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새 직무 분석에 기반한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기존 근로자 재교육을 진행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최소화해나가겠단 방침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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