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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폐지…포용적 금융 3종 세트 도입
등록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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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금융 시스템 개편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또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금융업계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합니다.
우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합니다.
이럴 경우 약 2만 4천 명의 연대 보증이 면제돼 연간 7조 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대폭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 1천 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6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 흐름은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 관행을 개선해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합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도 선보입니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는 카드수수료 인하, 최고 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는데 약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 사업자가 2억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3억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럴 경우 약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1년에 80만 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은 약 214만 명이 혜택을 받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들의 안정적인 복귀를 돕기 위해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 나섭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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