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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혁신성장… 3% 성장능력 확충
등록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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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재부는 토의에서 재정 혁신과 혁신 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3%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 미흡 사업 관련 양적 구조조정,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17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해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4대 혁신 기반의 유기적인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 전반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등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해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 사업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 합니다.
또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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