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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능 대폭 지방 이양…'안전 선진국' 목표 설정
등록일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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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핵심정책토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균형 발전과 안전선진국 진입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재정균형장치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합니다.
또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녹취> 심보균 /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다 얻어냈었고.."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에게 지방행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한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민간단체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안전수준 향상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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