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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5대 중대범죄 수사 강화
등록일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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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적폐청산과 부패방지에 모든 업무를 집중해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에 나섭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 정책은 적폐청산과 부패방지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으로 얻은 국내외 재산은 국고 환수를 추진합니다.
방위사업 분야 비리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개혁을 통해 국민 품으로 돌려놓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추진합니다,
법무부 직제는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도 보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합니다.
또한,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 기능 남용 방지 개혁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이금로 / 법무부 차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을 전개합니다.
반부패개혁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구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해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확대 운영해 현장에서 민원 해결에 나섭니다.
기업고충 현장 회의와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 운영해 국민 사이로 들어가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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