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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유도…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일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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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의에서,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핵심정책토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을 9%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평균인 8%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고,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활용합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고려해 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선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 자동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한편,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노후 도시철도 개선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핵심과제 외에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도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특히 세종시 등 신도시는 에너지, 안전 등 테마형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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