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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만 2014년 1천4백여 건에서 지난해 7천2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촬영부터 공유까지 몰래카메라의 성능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더 확산 되기 전에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게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임.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보통신기술과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이는 우리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오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곳곳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응으로 사생활 침해나 관련산업의 위축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기술과 산업, 인권 그리고 피해당하기 쉬운 여성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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