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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개선·실손보험 인하 등 소비자 위한 금융개혁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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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광고 말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자 권리보호 내용을 설명하는 빽빽한 화면이 등장합니다.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보험상품 광고입니다.
녹취> 윤재선 / 금융소비자
“오늘은 들어보리라 하고 열심히 들어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빨리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관심 있는 고객도 모르는데 일반 고객 같은 경우는 내용파악도 안되고 바로 채널을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처럼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접할 기회는 늘어가지만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은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그동안의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있어서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연체금리를 낮추기 위해 산정방식 개편에 나섭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 투자업자에 전권이 있던 설명의무 기록방식에 소비자가 원하면 녹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확대 강화하고 휴면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질병이력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상품도 설계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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